법령 상법 제7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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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2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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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소명 2 지평 2 겨레 2 인앤인 2 창원 2 강남종합 1 강남 1 민주 1 다헌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4 경수근 2 나인수 2 백경석 2 김태균 2 조지현 1 강성래 1 국윤호 1 강성열 1 김덕화 1 김연증
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19다237586 판결
  [구상금][공2023하,1125]
   구상금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8. 31. 선고 2018다212740 판결
  [구상금][공2022하,2011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21년

3.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. 7. 22. 선고 2020가단56283(본소), 2020가단59251(반소) 판결
  [구상금·보험금][미간행]
   구상금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19년

4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다22489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2018년

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2. 20. 선고 2015가단20279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6. 제주지방법원 2018. 1. 10. 선고 2016나586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상법

2016년

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1. 15. 선고 2015가단207925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15년

8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3다7122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25. 선고 2014가합57075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14년

10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3다27343 판결
  [구상금][공2014하,2234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11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다88716 판결
  [구상금][공2014하,2172]
   구상금
   상법

2013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합11673
  유족급여 등 부지급 결정처분 취소
   유족급여등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3나647 판결
  [공제급여청구][미간행]
   공제급여청구
 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2나5801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상법

2012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14. 선고 2010나108571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2010년

16. 서울고법 2010. 2. 19. 선고 2008나96620 판결
  [구상금] 상고[각공2010상,579]
   구상금
   도로법 도로의구조·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상법

2009년

17. 서울중앙지법 2009. 6. 30.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하,1194]
   손해배상
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민법 상법 소득세법

2008년

18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8다8430 판결
  [구상금][공2008하,966]
   구상금
   상법

2007년

19. 부산고등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7나14643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

20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6다54781 판결
  [양수금][공2007.6.1.(275),767]
   양수금
  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2005년

21. 대법원 2005. 6. 10. 선고 2004다3207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4년

22. 대법원 2004. 11. 25. 선고 2004다28245 판결
  [보험금][공2005.1.1.(217),5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3년

23. 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2다61958 판결
  [구상금][공2004.2.1.(195),211]
   구상금
  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4. 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다35215, 3522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4.1.1.(193),46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상법

2002년

25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0다18752, 1876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2.5.15.(154),978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상법

2001년

26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0다21833 판결
  [보험금][공2001.10.15.(140),2178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0년

27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50699 판결
  [구상금][공2000.4.1.(103),675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1999년

28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8다6159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9.6.1.(83),104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상법

1998년

29. 대법원 1998. 11. 24. 선고 98다2506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1.1.(73),5]
   손해배상
   관광진흥법 민법 상법

30. 부산지법 1998. 5. 1. 선고 97나13945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자) ][하집1998-1, 186]
   손해배상
  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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